2025.03.14 오늘경제뉴스

 

1. 친기업 외치더니…野, 끝내 상법개정 처리

'이사충실의무 확대' 담아 野 주도 국회 통과

"소송 남발·투기자본 표적 우려" 경영계 호소 외면

국힘 "기업 족쇄법 안돼" 최상목에 거부권 건의

 

2.집값 올랐다고 좋아했더니…세금만 '1800만원' 낼 판

서울 아파트 공시가 8% 상승 강남3구 보유세 부담 30%↑

올해 전국평균 3.65% 올라 종부세 대상 5만여 가구 늘어

 

3. 巨野 줄탄핵, 헌재서 8연속 기각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8 대 0' 전원일치 판결

尹 탄핵심판에 영향주나 주목

 

4, 기저귀 차고 '영유 준비반' 간다

만 1세부터 사교육 인생

지난해 사교육비 30조 육박 학생 수 줄었는데 역대 최대

사교육 대상이 영유아로 확대되며 사교육 시장이 무한 증식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

 

5. MG손보 노조 몽니…메리츠, 인수 포기

6. 'BTS' 키워낸 투자 귀재, 이번엔…"너로 정했다" 100억 '베팅'

LB인베스트먼트, 메타코미디에 100억 투자

K웨이브 올라탄 '개그 콘텐츠' 유튜브·넷플릭스로 무대 옮기며 영어권·인니 등 해외팬 끌어모아

만담·일상스케치 … 新장르 개척 수위제한 없어 파격 연출 통해

 

7. 건강관리·통신비…'내 정보' 활용길 넓어졌다

마이데이터 적용분야 확대

금융·공공 이어 의료·통신 적용

AI 맞춤형 의료 등 新산업 기대

 

8. 모바일 주민증, 전국 어디서나 발급

서울·부산·광주 14일부터 적용

28일 전국 확대…'정부24'서 신청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며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

 

9. "42년前 삼성의 반도체 진출 같은 결단, 개정 상법 아래선 불가능"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 M&A·신사업 뛰어들 때 주주 "단기손실" 소송 남발할듯 "이러면 누가 굵직한 투자하겠나"

中企, 행동주의 공격에 무방비 상법개정, 100만개 법인에 적용 "자본시장법으로 과잉입법 막자"

10. 상법개정 공 넘겨받은 최상목 "거부권 숙고"

與 반발에 거부권 행사 '무게' 崔대행측 "아직 입장 못 정해"

이복현은 "직 걸고 거부권 반대"

 

11. 롯데손보에 칼 뺀 금감원…"상반기 내 자본 확충하라"

금감원, 롯데손보 경영진 만나 증자 주문

롯데손보 기본자본 지급비율 11% 보험업계 평균보다 121%P 낮아 금감원 "1분기 결산 비율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대상 될 가능성"

롯데손보 "연착륙할 시간 필요" 최대주주 JKL파트너스 '발등 불' 자금 재조달·지급비율 방어 총력

12. “차라리 파산이 낫다”는 MG손보 노조 … 메리츠, 실사 한번 못한 채 철수

우선협상 선정 3개월 만에 손 떼

예보 “법과 원칙따라 대응할 것”

사상 첫 보험사 청산 사례 될 듯

메리츠화재가 13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포기를 발표한 직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매각 작업을 대행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놨다. 시장에선 정부가 MG손보 정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중

 

13. 압구정 신현대 공시가 26% 껑충…원베일리 보유세 1800만원

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상승…보유세 부담 커져

서울 강남3구·용산 두자릿수↑ 인천·경기 수도권도 상승 주도 지방은 하락…세종·대구 '뚝'

주요 단지 보유세 수백만원 늘어 종부세 대상 32만가구로 증가

14. "가계부채 증가세 예상보다 빠르다"…한은, 금리인하 속도 늦추나

서울 집값 상승세 확산에 경고

"주택 거래 늘면 1~2개월 시차 두고 부채 증가…유의해 지켜보고 있다"

상반기 추가 금리인하 없을 수도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부채와 주택 거래량 증가세가 “예상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정책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올해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한은이 경우에 따라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

 

15. 아이유 청담 아파트, 공시가 1위 공동주택

에테르노청담 200억6000만원

 

16. '尹 계엄 도화선' 최재해 탄핵도 기각…헌재 "파면할 정도 아냐"

민주 정치탄핵 폭주…헌재, 8번 연속 제동 걸었다

감사원장·검사 3인 전원일치 기각 헌재, 관저이전 부실감사 불인정 복귀한 崔 "공직기강 확립 역점"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3인 "수사재량 남용 아니다" 판단 李, 명태균 수사 지휘 속도낼 듯

 

17. 與 "탄핵 남발 李, 석고대죄해야"…野 "헌재, 남발 아니라고 적시"

탄핵안 줄기각 두고 날세운 여야

與 "감사원·지검 98일 마비" 비난 野, 탄핵 합당한 이유 있었다지만 당내서도 "줄탄핵 전략 성급했다"

 

18. 개별 의견 나왔지만 '8 대 0' 전원일치…尹 심판에 영향 주나

재판관 3인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野 줄탄핵에 계엄, 정당성 입증" 尹측 내세운 주장에 힘 실릴 듯

 

19. 대검 "즉시항고 포기 번복 없다"…윤 대통령 측 "천대엽 삼권분립 위반"

대검 '千 발언, 사법절차 밖' 판단

尹측 "명백한 재판부 독립성 침해"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커졌지만 검찰 업무 범위 내 결론을 고수하기로 한 것

 

20. 연금특위 불발…연금개혁 안갯속

'합의처리' 문구 적시 여부 두고 여야 갈등 커져 특위구성 '보류'

NBS 국민연금 개혁범위 조사서 구조개혁 59%로 모수개혁 2배

 

2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세부 사항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으로 13일 보류됐다. 특위 구성 전 합의하기로 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마저 두 당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처리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22. 2살 아기 영어학원에 月 265만원 '턱턱'…강남은 다르네

기저귀 차고 '영유 준비반' 간다

만 1세부터 사교육 인생 지난해 사교육비 30조 육박 학생 수 줄었는데 역대 최대

23. 수능등급제·선행학습 금지…'땜질 처방' 되풀이

역효과만 낸 정부 대책

과도한 입시경쟁 구조 손도 못대 대입정책 잦은 변화도 의존 키워

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배경에는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단기 대책만 내놨다는 것

 

24. 초등생 10명 중 8명, 방과후 학원으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의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가 78.0%, 고등학교는 67.3%였다.

 

25. "4월2일까지만 유연성 발휘"…그 전에 무역장벽 낮추란 트럼프

트럼프 "다른 나라가 훔쳐간 것 되찾겠다"

"美에 매우 중요한 날 될 것" 법인세 낮은 아일랜드에 "당신들이 우리 제약사 뺏어"

"유럽산 주류에 200% 관세" EU 대미 보복관세에 재보복 자동차에도 관세 때릴 수도

 

 

26. 日 이시바 '상품권 스캔들'…정권 흔들리나

초선 15명에게 10만엔씩 돌려 日언론 "정치자금법 저촉 가능성"

내각 지지일본 집권 자민당의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 사무소에서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율 20%대 지지부진 7월 참의원 선거 전 타격 불가피

 

27. 美협상팀 모스크바 도착한 날, 러시아 '30일 휴전 제안' 거부

"우크라에 숨 돌릴 시간주는 것"

푸틴은 군복 입고 전선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을 거부했다. 최종 평화협정이 아니라 일시적 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 구상이 틀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

 

28.美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째 감소

美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째 감소

2000건 줄어…예상 밑돌아

경기침체 우려 완화될 듯

 

29. 벼랑 끝 유럽 배터리…'노스볼트' 파산 신청

스웨덴의 유럽 최대 배터리社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

 

30. 특허戰서 대한전선 이긴 LS…해저케이블 1조원 소송 가나

전선업계 1·2위 분쟁 격화

데이터센터 핵심부품 버스덕트 2심 "대한전선이 특허 침해했다" 배상액 1심때보다 3배 많아져

본게임은 해저케이블 기술탈취 경찰, 대한전선 4차례 압수수색 조만간 소환조사…"신속 마무리" 혐의 확인땐 兆단위 소송 갈 수도

대한전선 "탈취 이유 전혀 없다"

31. 폭스바겐, 방산 진출 검토…유럽서 수주 경쟁 우려커진 韓기업

유럽産 구매 우선주의 확산에 전기차 캐즘 돌파구로 방산 모색

한화에어로·현대로템 등 긴장 현지 생산 조건 내걸어 수주나서

 

32. 한화오션, 국내 1호 '美 MRO' 완료…"K조선 기술력 입증"

거제서 6개월 수리 마치고 출항

 

한화오션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13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33. 삼성 바이오벤처 펀드, 美 치매 진단기업 투자

혈액으로 진단하는 新기술…삼성물산 독자 사업화도 검토

삼성이 바이오 신기술 발굴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의 알츠하이머병 진단 기업에 투자

 

34. 두산에너빌, 2.2조 잭팟…사우디 가스발전소 수주

 

35. "돈 없어 폐업할 판" 공포…'최악의 상황' K바이오 어쩌나

규제 늪 빠진 K바이오 (2) 업계 최악 자금난

금융규제 묶인 바이오 VC 투자 3년새 3분의 1로 급감

IPO 심사 기준 까다로워지자 VC들, 바이오 신규 투자 중단

소규모 정부 연구 과제도 축소 신생 바이오벤처 자금줄 메말라

업계 "바이오산업 특성 고려한 재원 조달 지원 프로그램 절실"

바이오 기업이 근래 들어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 벤처캐피털(VC)은 바이오 분야에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고 정부 연구과제 수주도 얼어붙었다.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녹록지 않게 되자 대규모 폐업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36. 현대모비스 "글로벌 '티어 0.5'로 한계 없이 성장"

모빌리티 혁신 담은 비전 선포

'1등 기술'로 글로벌 고객 확대

37. 필옵틱스, 유리기판 장비 세계 첫 공급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계약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제조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절삭(싱귤레이션) 장비를 세계 최초로 글로벌 업체에 공급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유리관통전극(TGV) 장비를 상용화한 데 이어 빠르게 첨단 장비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평가

 

38. "K바이오 상장유지 요건…선진국보다 훨씬 엄격"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

한국 바이오 기업이 다른 선진국 기업보다 엄격한 상장 유지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9. 카카오 일선서 물러나는 김범수…'2년 비상경영' 마침표

쇄신 상징 경영위원회 해산

김범수, CA협의체서 퇴진하고 미래발굴 싱크탱크만 맡기로

'스타트업 정신' 부활이 성과 포털 다음은 자회사로 독립 AI 비서 카나나는 별도앱으로

포털 다음도 “맨땅에서 다시 시작”

 

40. 눈 깜짝할 새 종이접기 완성한 구글 로봇

AI 모델 탑재한 휴머노이드 공개

빅테크, 로봇시장 선점경쟁 치열

 

41. KT, 팰런티어와 협력…AX 사업 확장

MS·AWS 이어 빅테크와 맞손

금융권 중심으로 솔루션 공급

KT가 기업의 인공지능(AI) 적용을 돕는 ‘AI 전환(AX)’ 사업의 파트너로 미국 팰런티어를 끌어들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또 하나의 글로벌 빅테크와 손을 잡았다.

 

42. 이해진 복귀와 맞추나…네이버 CFO 교체한다

김희철 재무리더 내정

네이버의 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달 임기 만료 후 물러난다. 신임 CFO로 김희철 재무 리더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리더는 네이버 CV센터 리더, 자회사 스노우 감사 등을 역임했다.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이 예정된 최수연 대표를 도와 네이버의 재무를 책임진다.

 

43. "우주에서 반도체 성능 확인"…D램 등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 누리호 5차 발사에 실을 우주검증 위성 2호에 SK하이닉스의 D램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용 유니버설플래시스토리지(UFS)를 탑재한다고 13일 발표

 

44. '신세계 타운' 본격화…본점 12년 만에 새단장

신관 '디 에스테이트' 리뉴얼 완료 본관·SC제일은행 건물도 재단장

오프라인 경험 극대화로 불황 타개 잠실 롯데타운 작년 매출 3조 돌파 신세계, 타운화로 1위 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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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메뉴 평가·푸드테크의 메카로 떠오른 단체 급식

농심과 손잡은 삼성웰스토리 특별 레시피 적용한 라면 제공 신메뉴 반응 빠르게 알 수 있어

아워홈, 조리 로봇 도입 검토

 

46.공정위, 약사회 현장조사…'다이소 건기식 갑질' 정조준

일양약품 판매중단 압박 의혹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약사 단체가 특정 제약사에 건강기능식품 판매망을 제한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 일양약품이 지난달 말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건기식 판매 계획을 철회한 뒤 불거진 ‘약사 갑질’ 논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

 

47. '던킨' 비알코리아에 21억 과징금

공정위 "38개 품목 구입 강제"

"과도한 자율권 침해" 반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프랜차이즈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점주들이 비알코리아에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품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이유

 

48. 과학 광인' 궤도, 11시간 넘게 '궤소리' 가능한 비결은…

'과학 광인' 궤도 "직화구이 고기처럼, 책은 가장 맛있는 경험"

설지연의 讀說

'128만 유튜버' 궤도가 말하는 나의 '궤소리'의 원천이 된 책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박사급 아재들이 직접 만든, 본격 과학 채널.’

49. 신용 강등 몰랐다더니…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했나

개인투자자 손실 초래 의혹

홈플러스 "지난달 27일 인지" 신평사 "이틀前 알고 있었다"

강등 인지 후 820억 발행 의혹 동양·LIG사태 땐 경영진 처벌

기업회생 절차 논의 시점 중요 금감원, 채권 주관사 검사 착수

50. 최윤범 또 '상호주 제한' 주장…MBK "궤변"

28일 주총 앞두고 분쟁 재점화

MBK "고려아연 자회사-영풍 상호주 관계 형성된 적 없다" 법원 위법 판단에도 의결권 제한

51. 벌써 9社…코스닥 관리종목 경고등

브릿지바이오·리튬포어스 등

세전 손실 커 투자 주의해야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약 개발사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난 10일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 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했다. 리튬포어스, 앤씨앤, 아이엠, 카이노스메드 등도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냈다. 올리패스, 디와이디, 서울전자통신, 플라즈맵 등은 자본잠식률 50%를 넘기거나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란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몰렸다.

 

52. 요즘 잘나가는 '한화그룹' 제치고…수익률 1위 찍었다 '잭팟'

포스코그룹 ETF 한 달 수익률 1위

알래스카 가스관 수혜로 26%↑

포스코그룹주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 그룹주 상품 가운데 1개월 수익률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남

 

53. 개미도 최대주주도 '윈윈'…감액배당 늘었다

올 1분기 50곳…작년대비 두 배 일반배당과 달리 소득세 안 떼 최대주주, 상속세 마련에 유리

메리츠금융, 실시 후 주가 상승 서부T&D 등 실적개선 기업 주목

54. 테슬라·BYD, 하나가 뛰면 나머지는 폭락

테슬라 42% 내릴 때 BYD 급등

트럼프 당선 후 '디커플링' 뚜렷

美中 자율주행 경쟁 심화 영향

55. 쏘카 창업자, 17만주 공개매수

14일부터 20일간 1만7500원에

이재웅 개인회사 통해 지분 매입

롯데렌탈과의 경영권 분쟁 대비

 

56. 1억 넣으면 年 2000만원 '따박따박'…무턱대고 들어갔다간

고배당 커버드콜 ETF 쏟아져

RISE미국테크·KODEX나스닥 분배율 年20% 상품 속속 등장 업계 "원금 손실 가능성 주의"

 

57. 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노·도·강도 하락세 멈췄다

토허제 해제 단지 등 강세

잠실엘스 전용 84㎡ 30억

대출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재건축 추진 기대 등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이 6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 힘입어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58.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 최대 1800% 허용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

앞으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용적률 1800%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59. 목동·압구정 재건축 '탄력'…신고가 잇따라

서울 주요단지 정비계획 공개

목동11단지, 41층·2575가구로 8·12·13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6단지 전용65㎡ 19.8억 거래

압구정 2구역도 인허가 첫발 6월 삼성·현대 '리턴매치' 전망

60. 트럼프發 관세에…포항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해달라"

정부·국회에 조속한 대책 촉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경북 포항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 조치와 중국의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로 지역 철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61. 月 60건씩 쏟아지는 소송…오세훈·김동연 사업 줄줄이 '제동'

행정지연에 비용 눈덩이 서울시, 소송비 한도 없애 대응

재건축 인허가·보상금 문제 등 소송 마무리까지 5년 넘기기도 市, 18년 만에 소송규칙 '손질'

행정소송 승소율 20%지만 한 건만 이겨도 파급효과 커 로펌계 새 먹거리로 급부상

62. '대포 킬러'의 진화…성매매 번호 48시간 내 무력화

서울시 '무제한 자동발신' 신기술 2500개 번호로 2초마다 발신폭탄

전화번호 대신 QR코드 담은 신종 불법 전단에 대응 고심

성매매·불법대부 전단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 ‘대포 킬러’(무제한 전화 자동 발신)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한 달 넘게 걸리던 전단 전화번호 등록이 이제는 단 하루면 가능해진 것. 그러자 전화번호 대신 QR코드를 담은 불법 전단이 등장하는 등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63. 2500억 지켜낸 아시아나, HDC현산과 계약금 분쟁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하며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받은 2500억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